상가 임대차보호법 핵심 가이드: 10년 계약갱신권과 권리금 보호 전략
상가 임대차보호법 핵심 가이드: 10년 계약갱신권과 권리금 보호 전략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상가 건물주가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법적 장벽이 바로 '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' 입니다. 이 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, 법 규정을 제대로 모르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날릴 수 있고, 임대인은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10년 계약갱신요구권 , 임대료 인상 상한선 , 그리고 가장 예민한 문제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에 대해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1. 10년의 권리, '계약갱신요구권' 과거에는 5년이었던 계약갱신요구권이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최대 10년 까지 보장됩니다. 임차인이 큰 결격 사유 없이 영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,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. 행사 기간: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. 거절 사유 (주의): 만약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(월세 3회분) 을 연체하거나,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등은 갱신 요구를 거절당할 수 있으므로 성실한 임대료 납부가 필수입니다. 2. 임대료 인상, 5% 상한선의 진실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법적으로 증액 청구는 기존 임대료의 5% 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. 항목 내용 인상 상한선 기존 임대료 및 보증금의 5% 이내 ...